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58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4494 판결
[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][공1997.11.1.(45),3227]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6339 판결
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54]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4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7271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32]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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